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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말의 참뜻

우파세력이 공영방송 근처에도 못 오도록 다리를 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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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01 11:13 | 수정 2021-07-01 16:27
오는 8월이면 KBS와 EBS 이사, MBC 방송문화진흥회 등 소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라며 정치권 추천을 아예 걷어내는 법안을 민주당에 독촉하고 있지만 국회 사정이 있고 또 각자의 이해가 상충되다보니 아무래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여야 추천을 통해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 글에서도 여러 번 경고했지만 여권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추진하는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은 사기성이 농후한 방식이다. 마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이사를 국민이 직접 제 손으로 뽑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독립적이고 마치 국민 모두의 뜻이 반영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야말로 착각에 불과하다.

국민추천제는 특정 세력이 방송 독점하려는 꼼수


'국민(시민)의 뜻'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 뭔가 내 손으로 이룬 것처럼 뿌듯해하는 순진하고 착한 국민성을 악용해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꼼수라는 얘기다.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실제와 전혀 다르게 쓰는 용어 전술에 휘말리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외풍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자문단,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친문 대깨문 방송을 만든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을 선출한 바로 그 모델이 현재 민주당과 친여세력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외풍 차단 모델이라며 뽑아 놓은 양승동, 박성제 사장 아래 KBS와 MBC가 오히려 더 정치적 논란과 시비에 자주 휘말리고 편파 논란이 심해졌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보면 저들의 주장이 왜 거짓이며 무엇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이란 벽을 뚫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란 꼼수로 국민 여론과 정반대인 수신료 인상 찬성 여론이 많다는 반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떠올려도 간단히 이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자.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에 정치적 후견주의(관행에 따라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우파세력이 공영방송 근처에도 못 오도록 다리를 끊어놓겠다는 말과 같다.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끊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민언련 등 외곽의 친여세력 사이 자잘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어차피 연대세력이니만큼 큰 틀에서는 사실상 '한 편'이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민주당 몫이 외곽세력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말은 곧 보수정당(국민의힘)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다.

필자가 이렇게 노파심 잔뜩 묻은 글을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아직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말하는 공영방송이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국민추천제란 실제로 무얼 뜻하는지 많은 국민은 아직 실체를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 법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답하라는 언론노조의 압박행위가 얼마나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필자는 앞으로도 공영방송과 미디어에 관한 여권의 주장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많은 국민이 실체를 알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글을 쓸 생각이다. 그게 필자 나름의 애국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러 번 쓸 기회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러한 언론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이사회 꾸려야


그동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여러 인물들을 추천했지만 척박한 언론현실과 동떨어진 무능인사로 일관한 점이 없지 않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조금 압박을 당했다고 못 견디고 이사직 내던지고 도망간 교수, 적당히 노조와 타협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직을 즐기고 떠난 자,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 한일 없이 임기나 겨우 마치고 떠난 자들까지 무능력자들이 즐비하다.

국민 통합을 외치는 이준석 당 대표의 의지대로 공영방송이 국민통합을 위한 방송을 하려면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특정세력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있는 자들로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제1야당이 공영방송 다음 임기 이사직에 적절한 인물로 제대로 추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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