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북한 억지해야”…“미국, 핵선제공격 금지하면 적들 용기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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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핵전략 제언이 나왔다.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 시절 개발한 저위력 신형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제언했다. 미국에서는 “핵 선제공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 2019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B61-12 핵폭탄 투하 시험을 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 저위력 핵무기와 미국의 핵선제공격 원칙을 조합하면 '김정은 참수작전'과 가까워 진다. ⓒ미국 국방부 공개사진.
조비연 KIDA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때 만든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주변 배치하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비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KIDA 논단>을 통해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저위력 핵무기를 완성한 뒤 대북 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비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미군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명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고자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방예산을 감축하려는 바이든 정부에서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이 부분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위력 핵무기 일부는 이미 개발·생산·배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이 지목한 핵무기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UGM-133 트라이던트-Ⅱ 장착용 W76-2 핵탄두와 공중투하형 B61-12 핵폭탄,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W80-4 핵폭탄이다.
“저위력 핵무기 가운데 개발된 것, 아시아 배치해야”
이 가운데 5~7킬로톤(1킬로톤=TNT 1000톤 폭발력)의 폭발력을 가진 W76-2는 미국 국가핵안보청(NNSA) 감독 하에 2019~2020년 긴급 생산·배치가 완료됐다. 0.3~304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B61-12는 캐피시터라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완성 단계다. 반면 파괴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W80-4는 개발목표 기간을 2030년까지로 잡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그 와중에도 핵전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곧 완성될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바이든 정부가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저위력 핵무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B61-12, 이미 개발해서 배치한 W76-2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다면, 충분한 대북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물론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는 아시아 지역 배치와는 무관하게 개발됐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유럽과 같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가 남북관계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게는 방위공약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과 함께 핵무장 시도를 잠재우고, 북한에게 핵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바이든 정부, 핵선제공격 원칙 지켜야”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의회조사국(CRS)이 “바이든 정부는 핵선제공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은 “최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핵선제공격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CRS가 ‘미국의 핵무기 정책: 핵선제 불사용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CRS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전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핵선제공격 가능성이 적의 재래식 전쟁 또는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 때문”이라며 “만약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금지하면,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더욱 대담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하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CRS는 강조했다.
방송은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소위원회 간사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의 말을 전했다. 터너 의원은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금지한다고 해서 적들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이런 의미 없는 논의가 앞으로 뿌리를 내리거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대통령이 가진 핵 버튼 사용 권한(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에는 “우발적인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핵선제공격 원칙’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