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김학의 기획사정' 핵심 의혹… 靑 이광철 소환도 선거 뒤로 밀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설'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검찰은 '선거중립'을 의식해 4·7 재·보선 이후 이 비서관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에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 전 차관과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를 통화하게 한 조율자로 '이광철 비서관'을 지목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번호를 붙여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상태다.

차 본부장 변호인은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했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해결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다. 또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이규원, '연수원 동기'

이 비서관은 이와는 다른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영상 논란이 발생하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전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수사지시의 발단이 된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왜곡 여부가 있었는지 검찰이 검증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野 "버닝썬 물타기 靑 기획조사, 진실 감출 수 없어"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재조사'는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했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물타기하려는 청와대발 기획조사 아니었나"라며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임기 말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혐의를 적용할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임에도 소환은 4·7 재·보선 이후로 미뤘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현직 청와대 인사인 이 비서관을 전격소환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기존 사건이든 새로운 사건이든, 튈 수 있는 사건들은 총선 전에 아예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난 상태이며 지난해와 같은 금지령은 없지만, 검찰이 알아서 소환을 미룬 것은 선거를 의식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공개적 압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선거와 연관성 의심" 검찰 압박

박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 임박한 선거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법무부 간부들도 일체 선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과 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 느낌이고 의혹이라는 것"이라며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