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언급한 정세균, 하루 만에… "토지-주택공사 분리 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LH 해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토지공사·주택공사 분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LH를 두고 "해체 수준의 개혁"을 강조했던 정 총리가 하루 만에 약화한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놓으니 광범위한 비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를 합병 이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기능을 통합함으로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물 생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다만 "필요하다면 LH의 다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비대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나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LH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LH 혁신에 절대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가하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LH 사태 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LH를 대상으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정 총리가 LH 개혁 방안과 관련, 해체보다 사실상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조직 분리를 강조하면서 견해를 바꾼 것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출범한 공기업이다.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여 명으로 자산규모만 185조원에 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주도해 LH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 총리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LH 해체'에 사실상 반대 견해를 보인 반면, 야당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놓으니 '땅을 어디에 사서 어떻게 짓는다'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본질은 개발정보의 독점과 그것을 이용한 부패이기에 LH를 해체하고 옛날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LH는 없앨 때가 됐다"며 LH 해체를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이날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할 때부터 LH에서 은밀한 거래가 생겼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LH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체가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