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발언' 1주 만에… 文 "학대아동 철저히 보호"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갖춰야"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수습에 나섰을 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일주일이 지난 이날에야 문제의 본질인 '아동 학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한 문 대통령은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다. 아동·노인·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며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