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을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아 정치 성향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는 정치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판사 조직 내 사모임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초대 공수처장이 특정 정치 성향에 경도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특정 정치 성향이 의심되는 답변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질의서를 통해 '후보자 성향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은 없다"면서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뒤이어 '후보자가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기택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연수원 13기)"이라고 답했다.

고 한기택 부장판사는 생전, 일부 후배들로부터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라고 불리며 추앙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지적받는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한 멤버 중 한 명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고 한 판사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2003~2004),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2018~) 등이 주도해 지난 1988년 만들어진 판사들의 사조직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금실 전 장관을 비롯해 회원 일부가 노무현 정권 때 주요 보직에 임용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특정 이념 또는 정치 지향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된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수처장 자리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고 한기택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지목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며 "고 한 판사는 좌경 판사 조직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인물로, 김 후보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회피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질의서에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확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생각이 있는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사기관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