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벌써부터 '전 국민 4차 지원금' 논의… 野 "선거용 포퓰리즘" 맹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는 등 재정적자가 불어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4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운을 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한편, 소비진작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설날 전 지급은 예산 마련 등 일정상 어렵지만 2월 국회에서는 실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4·7선거 전이자 설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차 지원금 관련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KBS 일요진단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20년 1~11월 기준 국가(중앙정부)채무는 826조2000억원이다. 2019년 결산 때의 699조원보다 128조원 급증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국가채무가 846조90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네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의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곧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도 거세진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국민 지권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장기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고려해 재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