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확대→ 시장 활성화해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선진화포럼 진단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6일 서울 마포구의 포럼 회의실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하 한국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정책 평가 △202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한국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각종 복지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성 증가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소득 재분배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옥동석 교수는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성장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규제 3법, 노조법 개정 등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줄일수록 경제 성장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선심성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에만 집중해 경기침체를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기 교수는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에 쏠린 사이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판쳤다"며 "그 결과 정부는 중산층에 집값·세금 폭등을, 저소득층에는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교수는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닥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재정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김태기 교수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고 일관된 원칙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활력 촉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해 2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섰다"고 소개했다. 

김태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나 코로나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경제패권 갈등 심화에 따른 충격 위험도 있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와 성실한 교육 때문"이라고 강조한 김태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 방식도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교수는 "아직도 만연한 학벌 위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통해 대학교육을 개혁하고, 계층사다리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우리 경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