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文정부 경제 정책 '집중 해부'경제전문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정책별 논점과 미래 예측
  •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7개월이 흘렀다. 출발은 그럴싸했지만 2020년 현재 경제 상황은 성장률·소비·투자·수출 등 각 지표에 모조리 빨간불이 켜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던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같은 시장형 공기업들이 대통령 공약에 보조를 맞추려다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주 52시간 근로 의무화'로 직장 회식 문화가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저녁 소비 시장이 얼어붙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까지 터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잘 쓰지 않는 '거래 허가제'까지 망라된 부동산 대책이 시장 신뢰를 잃으면서 "통제 불능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마 위에 오른 文정부 경제 정책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조재길 지음, 한국경제신문 刊)'를 쓴 저자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머니 쌈짓돈처럼 수익을 빼 가면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는 게 저자의 지론이다.

    이 책은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기획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및 산업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 후 첫 번째로 소화했던 일정은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한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친(親) 노동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적 판단엔 반대급부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호기로운 선언 이후, 공공 기관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먼저 급증했다.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정부가 에너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됐던 부분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협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으며, 전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엔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600여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 역시 거둬선 안 된다.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데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새 정책 시행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경제 활동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많다. 미국과 일본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활동 인구 열 명 중 한 명꼴도 안 된다. 지속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책에선 정부가 등한시했던 자영업자 대책을 생각해 본다.

    기업실적 바닥인데 세금 300조 걷겠다는 文정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 각국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다. 저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경계하고, 원유값 급등락이 가져올 충격에 대해 살펴본다.

    그밖에 국내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왜 실패작이 됐는지,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300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했는지 등도 관심 있게 다뤘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잘못된 정책 방향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 저자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 2000년 3월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경제부, 산업부, 증권부, 건설부동산부 등에서 20년 넘게 취재했다. 한양대와 KAIST(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앨라배마 주립대에서 1년간 국제금융 연구 과정에 참여했다. 제1회 금융투자언론인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다음커뮤니케이션 베스트 블로거상, 한국기자 협회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겸 인사추천위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죽을 때까지 월 300', '보험 들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술을 훔쳐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