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교원양성 규모 축소' 권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대·거점국립대 통합, 사범대 정원 축소' 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선발 교원 수에 비해 교·사대에서 배출하는 예비 교원 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권고안은 교육청, 교원,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 31명이 숙의한 뒤 협의문 형태로 마련됐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청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쳤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문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교원 양성 체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커 교원 양성기관(교·사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등 교육의 경우 교대와 거점국립대를 합치거나 권역별 교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중등 교육의 경우는 사범대 규모 축소를 권고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교원 양성의 적정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도 초등임용시험에서는 7151명이 지원해 3564명만 선발되는 데 그쳤다. 중등임용시험은 예비 교사 규모와 임용 교사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범대 외에도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매년 2만여 명이 배출되지만,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4000여 명에 불과하다. 초등교사 자격은 13개 교육대 등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 중등교사 자격은 사범대·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이 가능해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집중 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교육 양성체제 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교·사대 통합·축소에 대한 합의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권고안도 새로운 내용 없이 추상적인 권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수차례 논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원 양성기관에 과제를 넘겨놓은 수준"이라며 "교대와 사범대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라는 차이가 있어 통합 대상이 되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교원들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선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며 "통계상 감축 필요성은 이해하더라도 감축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일은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다.

교대생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한 뒤 교원 양성 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대련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숙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상충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원 양성 개편 논의는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