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입법독주' 완성했는데… 국민의힘, 투쟁전략도 못 정하고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공언했던 쟁점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독주'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으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공수처법 처리 시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지만,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물리적 저지 수단이 없어 투쟁전략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 사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법치주의·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입법 강행을 마쳤다. 이를 위해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핵심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반문연대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대여투쟁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대여투쟁 방향에 대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대응방안에 대해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회의 주재만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문연대를 구성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 이전과 같은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은 여권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힌 초선 의원들이 투쟁력을 끌어올렸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4선 김기현 의원이 자원하며 중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모처럼 가다듬은 전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K-방역' 성과 자찬 중에 우한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백신 확보 및 개발 상황에 따라 국민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만큼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데, 민주당은 틀림없이 우리가 투쟁하려 하면 코로나시국으로 몰아붙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긴급현안질의를) 당연히 열어야 하나 정부·여당이 코로나 핑계로 당연히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