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피의자, 신성식 대검 부장… '尹 징계위원' 자격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부적합성 논란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징계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법무부의 피(被)감독기관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마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계속되는 징계위의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징계위'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정부법무공단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 교수가 윤 총장 징계 논의에서 추 장관의 의사를 그대로 따를 수 있어 공정성 침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피감기관으로, 국가와 국가기관의 소송과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법상 법무부장관에게 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또 정부법무공단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지난 4월 정 교수를 이사에 임명했다.

지난 10일 1차 기일에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던 신성식 부장도 징계위원으로서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주 신 부장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제보자인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주 신 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이와 관련 "KBS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검사가 신 부장으로 특정된 것과 다름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결국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셈이다. 특히 검언유착 수사는 윤 총장에게 적용된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다.

징계위원들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쥔 추 장관이 징계위원 전원을 사실상 '추미애 사단'으로 꾸린 것이 화근이다. 정 교수와 신 부장 외에도 위원으로 지명된 이용구 법무부차관, 안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절차상 위법 논란에도 휩싸였다. 특히 정한중 교수와 이용구 차관이 징계 청구 시점 이후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됐다. 

두 사람은 윤 총장 징계가 청구된 11월24일 임명됐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5조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대검 감찰과장 출신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전 언행으로만 보면 정치적 편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되고, 심재철 검찰국장의 징계위원 회피 경과,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불출석, 회피 후에도 최소 의사정족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유지되는 것 등을 보면 징계위원회가 뭔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어 "그리고 오늘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 그만 물러나라' '내가 징계위원이라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일제히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내일 열릴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로서는 징계위원들을 믿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징계위원들께 부탁드린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