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구·총생산 30%‥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참여관세 문턱 낮추고 무역·투자 시스템 확립‥ 교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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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게 됐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RCEP 참가국의 인구와 무역 규모, 국내 총생산 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RCEP의 기본적 취지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과 함께,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 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이 담겼다.
정상들은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국들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