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판으로 전쟁" 근본가정 바꿔야…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 줄타기' 文정부에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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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의 보좌관이 “한국과 미국은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한미군 측은 “보좌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 ▲ 한미 양국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양국에 중요한 문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 모습. 오른쪽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동맹으로 그동안 북한 막아왔으니 연합사 체제 해체하자”
매일경제는 지난 27일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보좌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함 보좌관은 “달라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안보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과 미국이 각자 행사하자고 주장했다.
함 보좌관은 6·25전쟁을 휴전하고 7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변했지만, 한반도 내부적 측면에서는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가정’과 6·25전쟁 이후 안보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이런 ‘근본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 함 보좌관은 “북한의 지상목표는 체제 유지이지만, 오판 또는 실수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근본가정’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함 보좌관은 주장했다.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억제해온 것은 한미연합사가 아닌 한미동맹이고, 외교·정보·군사·경제 측면에서 양국이 동맹을 통해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현실로 미루어볼 때 “이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함 보좌관의 주장이었다.
“한미 각자 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이 유사시 미군 지휘하는 것보다 현실적”
함 보좌관은 이어 “한국과 미국이 자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군 대장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 같이 유지돼온 ‘근본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 체제를 포기하고 각자 전작권을 행사하자”는 함 보좌관의 속뜻은 그 뒷부분에 나왔다.함 보좌관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를 찾지 못하는 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그때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통제 속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왔다는 사실, 둘째는 1953년 이래 한국의 안보, 경제·사회적 번영, 지속가능한 평화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때 한국은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려 한다면 한국군의 휘하에 미군을 넣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함 보좌관 기고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날 국방부는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국가에 일정규모의 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안보상황을 고려해 병력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그러나 ‘특정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