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 통신선 막힌 것" 文 발언 거짓말로 드러나… 하태경 국감 지적
  • 15일 계룡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해군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일 계룡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해군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9월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 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은 누구든 들을 수 있는 통신망으로, 남북 간 교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해군은 답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남북 군사통신선 막힌 현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부분은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긴급 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실종된 된 날 해군은 북측에 이씨의 실종 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씨의 수색이나 구조를 북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여러 차례 방송… 해군, 이씨 언급 안 해

    하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9월21일과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해군도 똑같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대응통신을 했다”며 “답신 내용은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서해 영해선에 우리 군 함정이 접근 또는 진입할 때 일방적인 경고통신을 한다. 이를 ‘부당통신’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부당통신’을 보낼 때 우리 측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해 ‘부당통신’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이씨 실종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을 수색 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색 중이던 이씨에 대해 북측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실종자 가족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이씨 유해) 탐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요청할 수 있지 않았나” 질문에 해군 “…”

    군 당국은 그동안 “이씨 실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포함해 북한 측과는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과 상호 교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씨를 찾으면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북한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통보할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해군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씨 실종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해군은 그가 북한으로 표류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