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태양광 폐기물… 文 2년 만에 '18톤→ 381톤' 21배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태양광 관련 폐기물이 약 21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은 문 정부가 밀어붙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다.  

28일 본지가 국민의힘 김웅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 자료 등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은 2020년 현재 약 381t(톤)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약 18t, 2019년 약 246t의 태양광 폐패널이 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이 문 정부 출범 2년 만에 약 21배 폭증한 것이다. 2020년 집계 자료에 올 하반기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량은 2018년 58개, 2019년 162개, 2020년 현재 188개였다. 2017년 이전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배출량은 알 수 없었다. 환경부는 답변 자료에서 "2017년까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 등록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과 전기차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그린뉴딜 중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대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이 폭증하는 반면,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을 위한 센터를 건립 중이다. 환경부는 2018년 9월 '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을 소개하면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당시 "센터를 통해 태양광폐모듈 및 전기차폐배터리의 재사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유해물질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수도권, 영남, 호남 등 3개소에 구축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센터의 폐폐널 수용량은 총 716t에 불과했다. 거점별 태양광 폐패널 수용량은 수도권 센터 130t, 영남권 169t, 호남권 167t, 충청권 250t 등이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수용량은 총 3411개(수도권 1069개·영남권 392개·호남권 1320개·충청권 630개)였다. 

한국환경공단은 답변 자료에서 센터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수도권 센터 시설공사가 올 8월 발주됐고, (나머지) 3개 센터의 실시설계가 올 7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배출량이 2023년 1만톤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