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사, 6·25 때 안보리 결의로 창설"… 국방부, 송영길 주장 정면 반박

'유엔군사령부는 족보가 없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와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를 반박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요구서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유엔군사령부의 탄생 배경과 존립 근거 등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요구에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격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제84호·1950년 7월7일)에 의해 창설됐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비판 속에서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창설 이후 지위와 변화가 많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조기관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적어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현재도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체제 유지와 유사시 전력 제공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현재의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창설됐다며 '족보'를 제시하고, 현재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송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서 후보자도 유엔군사령부 해체 여부와 관련해 반대 견해를 내놨다. 서 후보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요구에 "현재 정전체제 아래 유엔군사령부 본연의 지위와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같은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