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 주자" vs 신동근 "선동 말라"…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적 지급 방안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보수야당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선별 지급'을 가장 먼저 주장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지사의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100% 동감한다'고 밝힌 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향해서는 "소 의원님을 응원한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기본소득 당론을 반드시 관철할 분이 꼭 필요하다"며 "(소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균등지원을 꼭 관철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추켜세웠다.

그러자 '소득 하위 50% 재난지원금 2배 지급'을 주장한 신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이 지사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불렀을 때부터 잘못됐다"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 오류와 혼란이 발생했다.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고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진성준 의원의 '하위 50%' 주장은 국민을 반으로 쪼갤 소지가 있다"며 "신동근 의원의 '하위 50% 2배' 부분도 상위 10% 제외는 몰라도 상위 50%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딱 반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대략적 논의가 나올 것이다. 원칙은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라며 "하위 50%에게만 준다는 것은 재난지원금 가지고 국민들을 싸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의원이 말실수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미래통합당도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방역에 집중하는 만큼, 당·정·청의 논의에 따라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