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세금… 민주당 "내달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재확산과 맞물려 '전광훈 때리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조정' 등 다양한 카드로 코로나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9월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현안에 적극적 행보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가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쩌면 3단계 거리 두기라는 극한의 조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은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이번주까지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검토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를 계속하며 정부 측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관된 방향으로 정하고, 지급 범위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급 방법과 재정부담 완화를 두고 정부와 논의 과정에 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총론적인 방향은 일치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50% 이하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정 조달 방안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압박을 지속하며 통합당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론분열 조장을 중단하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정국 이슈를 주도하면서 민주당은 지지율을 상당부분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4.9%p 상승한 39.7%를 기록하며 통합당에 앞섰다. 

통합당은 35.1%를 보이며 전주보다 1.2%p 내렸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p) 밖으로 벌어졌다. 직전 조사에서 통합당에 역전을 허용했던 민주당이 1주일 만에 선두를 탈환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은 민주당이 코로나정국에서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며 이슈를 선점하자 속을 끓인다. 하지만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당내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가마니전략'은 평상시에나 득을 보는 소극적 전략이다.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상대의 헛발질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를 전광훈 쪽과 엮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다 대응 시기를 놓쳤다. 지도부가 여당이 깔아 놓은 판에서 놀아나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민주당이 깔아 놓은 프레임"이라며 "당 자체적으로 용어를 달리해 다른 차원의 재난 타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