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법적공방 지속… "어떻게" 학생들만 발동동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잃은 학교들이 모두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자사고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당국과 법원이 1년째 자사고·국제중 지위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내면서 학교현장의 혼란도 심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학비리 등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에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앞서 휘문고는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50억원대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휘문고 측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에서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국제중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공방도 벌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 서열화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8월21일까지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해 일단 국제중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 뒤 소송전이 잇따르자,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자사고 갈등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두고 교육당국과 사법부가 계속 엇갈린 견해를 보이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10개교는 지난해 8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모두 지정취소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소송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학교는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휘문고 입시 일정이 다가오는데, 만약 인용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아이의 고교 입시가 꼬여버린다"며 "지난해에도 자사고 갈등이 심해져 입시계획을 세우기 힘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학부모 권모 씨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곧 국제중과 자사고가 사라질 테지만, 아직도 국제중과 자사고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아들이 국제중을 준비 중인데, 법원의 판단과 교육부의 방침이 다르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최대 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지만, 해당 학교들과의 법적 다툼은 정부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현 정부의 중·고교 서열화 해소정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