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김태년 주장이랑 똑같네… 北 “남조선 땅값 폭등, 박근혜·통합당 탓”

먼저 ‘부동산시장 악화의 두 가지 원인’이라는 글을 통해 “보수 집권 시기인 2014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 교란법이었다”며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을 유도하려는 부동산시장 교란법은 결국 재건축 주택 소유자들과 재건축 업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려는 재건축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특혜법, 극단적인 부동산시장 교란법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남조선 부동산시장이 2015년부터 강남발 집값 상승의 파도에 휘말려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하늘 끝에 닿게 됐다”며 “주호영을 위시한 미래통합당이 저들의 끔찍한 과거는 외면한 채 현 집권세력만을 몰아대고 있으니 얼굴 가죽이 두꺼워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아리는 다른 글에서 미래통합당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기 위해 ‘민중의 소리’ 기사를 인용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의 명단을 열거한 메아리는 “자산불평등과 불로소득의 한복판에 통합당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값과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남조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3법이 28일 국회에서 힘겹게 처리됐다. 통합당은 절차적 흠집을 이유로 한사코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막아보려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어떤 정치를 하려는지 분명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제도 민생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

메아리 측은 더불어민주당도 비난했다. 이들은 “남조선 현 집권세력은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처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심리만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 있다”고 지적한 메아리는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 민생안정보다는 홍보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며 여당의 아픈 곳을 찔렀다.

메아리의 이날 통합당 비난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또한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