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정책 결과,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이 각종 대출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자금조달이 용이한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월별 외국인 거래 현황'에 따르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최저 거래를 기록한 4월 1224건에 비해 두 달 사이 866건의 건축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449건과 비교하면 641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6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418건)과 경기도(1032건)의 거래량이 1450건으로 전체 거래량(2090건)의 70%에 육박한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11월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2019년 8월 외국인은 서울의 주택 1만341채를 매수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46.2%(4773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0.3%(1235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61.2%까지 치솟았다.

중국인의 주택 구매비율은 특히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구로구 주택 1297채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이 1196채로 92.2%다. 금천구에서는 같은 기간 92.6%(635채 중 588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내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 각종 규제로 건축물 매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국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를 투자의 좋은 기회로 보고 투자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된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담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리해주는 등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률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아, 당분간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