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모인 전국 검사장들 "윤 총장 사퇴 안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일선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전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과 연이어 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대체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재고(再考)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현행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들의 의견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침해된다는 취지다.

검사장들은 다만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수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또 윤 총장 사퇴는 있어서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검언유착 의혹' 등은 윤 총장이 거취를 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윤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 중이다. 검찰청법 상 이의제기권에 근거, 빠르면 오는 6일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철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내가 윤 총장이라면 벌써 사퇴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