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 "민간인 처벌" 황당 요구… 이러니 '깡통 법사위'

이날 회의는 감사원과 군사법원 업무보고가 주요 안건이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또는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특히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인의 처벌 여부도 논의돼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없는 '깡통 법사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검찰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공공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감사원·검찰·경찰인데, 왜 검찰은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안 하는 사항에 대해 다른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검찰을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현 여권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2018년도 대검과 지방검찰청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보고서 내용 중 하나가 대검이 운영하는 임시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확인해보니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검찰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