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주52시간' 소상공인 울려놓고… "자금 공급하라" 은행 압박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금융권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에게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큰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영향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위기를 겪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부 실책 책임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라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을 향해 '면책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0조원+알파(a)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文 긴급소집에 5대 금융 회장 총출동

문 대통령이 민간·정책금융기관을 아울러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예고되지 않은 '돌발 간담회'가 열린 이유에 대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신속히 준비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 같다"며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

통합당 "文정권 무능 정책으로 기업들 빈사 상태"

반면, 야권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이 현 정부가 그동안 펼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상근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을 봐야 한다. 철저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장 경제로 돌아와야 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우한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고통받던 기업들이 빈사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실업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반발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