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추가 배치' 1월에 통보"… 국방부 "아니다"… 靑은 '침묵'

미국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작업 등을 위해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초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10일 전후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의 성능개량작업 필요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문화일보가 이날 복수의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 소식통도 이날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TOC)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조종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0일 미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완료 시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한 전력강화방안을 통해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원격조종하면 사드 운용의 유연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 "사드 개선, 국방부도 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우리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 체계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측도 추가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군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성능개선 등에 대해 국방부도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민감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구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중 눈치보기’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사드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주권의 심각한 손상을 감내하고 발표한 ‘3불(不)정책’에 사드 불가가 담겨 있는데, 공개적으로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