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공개·개방’ 코너에 이름, 주소, 나이 공개… 2015년 7월부터 매년 공개
  • 병무청이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도 병역 기피자 명단 중 일부. ⓒ병무청 공개·개방 코너 캡쳐.
    ▲ 병무청이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도 병역 기피자 명단 중 일부. ⓒ병무청 공개·개방 코너 캡쳐.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병역 기피자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징병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했거나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 중인 이들로 모두 261명이다.

    해외 불법체류자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징병검사 기피자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을 공개했다(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

    병무청은 “이들은 2018년 병역 기피자로, 지난해 3월 신상공개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6개월의 소명기간을 줬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신상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복무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2015년 7월부터다. 이후 공개된 병역 기피자 수는 2015년 31명, 2016년 156명, 2017년 204명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2018년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52명이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 명단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병역 거부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1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