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처럼 선거법 협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도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던 14일,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오만하다" 등의 표현을 쓰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에서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석 몇석 확보하려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당초에 합의했던 연동률 50% 대신,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캡(cap)'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데는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 상한다. 막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이면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태도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나오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의미가 크게 없다"며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인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지적이었다.

그는 또한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적용하면,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했던 취지와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