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적용하면… 민주 10, 정의 8석 늘고 한국 2, 바미 11석 준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 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 중인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최신 정당 지지율을 적용해 각 당의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민주당은 20대 의석수보다 10석 늘어난 139석, 한국당은 2석 줄어든 106석, 정의당은 8석 늘어난 14석,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정당 지지율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기준으로 삼았다.

리얼미터의 지지율로 계산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역구와 연동된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3석, 정의당은 11석의 지역구 연동 의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한국당은 4석, 바른미래당은 1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조사(민주당 40%, 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대로 계산하면, 민주당은 140석, 한국당은 99석, 정의당 22석, 바른미래당 2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는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민주당 40%, 한국당 31.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9%/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9석에서 136석(지역구116+연동14+잔여6)으로 7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의석수는 현재와 같은 108석(지역구93+연동10+잔여5)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 7%를 적용하면 연동형비례 의석을 대거 확보해 15석(지역구2+연동12+잔여1)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인 6석보다 2배 이상 많아져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으로 전망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별 할당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을 뺀 수를 2로 나누는 의석을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 당선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에 불리하고 지역구 당선 의석이 적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