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넘어 '특검' 앞으로?… D-5 '조국 청문회' 3대 포인트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딸 입시 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신임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보여줄 것인가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정시한인 '30일까지 하루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과 '9월 초에 3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던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9월 초 이틀간'이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몰빵' 투자, 사학재단 사금고화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이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28) 씨는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소아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를 토대로 수시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또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재산총액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에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실제로 10억5000만원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상태다.

아울러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이 재단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의혹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이들 각종 의혹에 입을 다문 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진정성이 확인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형벌 집행에서의 실질적 평등 실현 △범죄수익 환수, 집행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권 자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은 이미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얘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서둘러 정책안을 발표한 것이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안은 새로운 것이 없고 이미 대부분 검찰 내외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라며 "각종 의혹들이 마치 양파처럼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미 나왔던 정책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개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검찰 개혁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취임한다고 해도 각종 의혹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혁을 언급하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 간 뜨거운 공방도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정점식·주광덕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총공세를 예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청문위원으로 나선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 등이 나올 예정이다. 

야당 측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청문회를 넘어 '조국 특검'까지 몰고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도 미적거리다가 저들에게 당한다면 원내지도부는 이제 정치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여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 측은 조 후보자의 딸 입시 비리와 관련, 유사 사례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지지자들은 조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내정설이 나돌던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총 13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