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난하면 친일파"…조국, 페이스북에 또 갈등 조장 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 비난, 매도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이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을 '친일파'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앞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을 향해 '매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조 수석의 '친일파' 발언에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을 단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친일파' 발언에 야당은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청와대 담장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하면서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 수석부터 단죄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 관심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국민 분열을 일삼고 정치혐오를 만드는 게 유일한 능력인 모양이다. SNS를 통해 울리는 얄팍한 선동이 요란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친일파인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모독"이라며 "생각이 다르면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지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야당 반발에도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같은 날 밤 11시쯤 일본 정부의 정치적, 법적 논리를 요약한 글을 다시 올리며 "이러한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21일에도 '문제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며 반일감정에 불을 지폈다. 조 수석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의병'·'죽창가'·'이적(利敵)' 등의 표현을 쓰며 일본을 비판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