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文, 투쟁으로 바꾸자”…민노총 ‘단절’ 경고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자.”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서울 한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이날 총파업대회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조합원 7000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5000명)의 행렬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이어졌다.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라는 손피켓을 든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규탄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개혁 등 6가지를 구호로 내걸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즉각 비준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재벌 독과점 분쇄하자” 등의 구호도 연신 외쳤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한 지난 11일 이번 총파업대회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공약을 파기한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삭감시킨 정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은 어떤가”라고 반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영섭 강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나 노동자위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익위원이 결정한다”면서 “공익위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죽어버린 국회를 향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총파업대회에 참석한 50대 여성 A씨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전교조 합법화 등과 노동3권을 거래하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통령 선거공약에 다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文 정부 들러리 안 서… 노·정 관계 전면적 단절” 경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향후 노·정 관계가 단절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가 자본가 편에 선다면 우리는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모든 사업방향은 문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고, 노·정 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가 노동 존중, 촛불정부를 내세웠다는 ‘진부한 이야기’를 그만하겠다”면서  “(현 정부·여당 등과) 대화하고 설득했으나 저임금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문제는 (현 정부 등이) 탄력근로제로 망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문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했더니 탄압으로 짓밟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6월21일 구속됐다 6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1만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100만 명 정도다. 김형연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울 16개 전 가맹점을 비롯, 경기·인천·강원·충청 등 중부권에서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며 “환노위가 끝나는 오후 6시쯤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