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유출' 日 발언에… 靑 "매우 유감, 공동 조사 받자"

청와대는 12일 일본 고위인사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강조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협약(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