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당교'와 정책협약 맺겠다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오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적 정책 연결망 구축에 돌입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당독재'와 '인권탄압' 등 중국 공산당의 비민주·반민주적 요소까지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정책협약식에 참석한다. 한국 정당의 싱크탱크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위해 중국의 일당독재를 배우러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는 공산당 고급간부를 양성하는 당 이론의 산실이자 최고학부 기관이다. 마오쩌둥·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도 과거 중앙당교 교장을 맡았다.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당의 방침을 설명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양 기관이 만드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서로 대표단을 파견해 공통의 관심 주제에 대해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문교류를 할 것"이라며 "당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당제인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곧 중국 공산당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성격이 같다. 중국엔 8개의 민주당파 정당이 있지만 우리나라 야당과 달리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정치활동만 하며, 정권교체는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운동가들을 '국가전복 혐의'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몇 년씩 가두는 건 예사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서명이나 항의와 같은 평화적인 민주화운동을 했음에도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돼 11년형을 받고 옥사했다. 

중국에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독립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국가가 통제하고, 특히 국가적으로 사교로 지정된 파룬궁은 상당한 탄압을 받는다.

중국 발행부수 2위인 <인민일보>는 기관지로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또 자매지 <환구시보>는 국수주의 논조가 더 강해 자극적인 기사로 중국의 반미, 한국의 사드 도입 반대 등의 여론을 주도한다. 시진핑 주석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은 나올 수 없다.

한편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는 '신(新)독재'가 화두로 부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부터 연일 20년 집권론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전날 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행사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위세가 굉장히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 준비와 강연에는 양정철 원장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