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보이콧한 차관님들…'산불대책회의' 파행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짜놓은 추경 예산에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 주거복구비용 1300만원을 받아가라는 것이 고작인데,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집터에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의 절규를 정부에 전하고 싶었다. 차관들에게 실무를 논의하자고 했고, 일부 차관은 오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회기 중에도 일을 해야 한다. 민생현장과 민심을 전달해 국정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며 "그것을 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정부 부처 인사는 6명이다.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다. 이외에 한전 사업총괄부사장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끝내 불참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만 회의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전 측도 오늘 불참을 결정했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정상화가 될 때까지 꼼짝 말라고 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 이익 계산기를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냐, 정권의 공복인가. 문복 아니냐"고 힐난하면서 "해야 될 일을 막아내면서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비정상 국회, 반민주 국회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역사상 유례 없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여당"이라며 "그리곤 어떻게 됐나. 국회에 몇십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됐고, 접수시간이 만료된 시간에 빠루와 해머를 들고 와서 몸싸움을 유도한 그 집단이 어디였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한국당의 회의가 끝난 직후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고 야당에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것이냐. 피해지역에 두 번이나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무능외교 등으로 체면을 손상한 것에 대해 야당을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게 나라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추경 논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국당은 "재해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대책회의 파행을 계기로 '추경 자체 불가'라는 강경태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가 뭔가 해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데 관련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황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에 읍소도 하고 정상화를 위한 절박함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추경이고, 국민은 온데간데없이 정략적 판단으로만 행동하는가. 절박함·진정성을 모두 걷어찼다. 이런 정부여당 태도로는 추경 심사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온건파이던 저도 진정성 있게 같이할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