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취업자 증가 획기적"…실제론 前 정부 절반도 못 미쳐

청와대는 19일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은 정책의 성과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수석은 고용상황 개선의 근거로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 26만여명, 그리고 또 3월에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다"며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약 10만에서 15만명 정도였다"며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이런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고용률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에는 –0.3%에서 -0.1%였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2월 이후에는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에서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보험가입자 증가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정책의 성과가 고용 개선의 배경이라고 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분야는 합해서 약 1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것은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평균 15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2018년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 조선업에서 일자리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마 이것은 시황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또 한 몫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수석은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 수석이 언급한 지표가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자 수 증가가 대표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이명박 정부 28만명, 박근혜 정부 36만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작년 9만7000명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했던 작년을 기준 지표로 삼고 "올해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 증가했다"고 생색을 낸 것이다. 일종의 기저효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기저효과에 더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라며 "도대체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