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탓, 국회 탓, 홍보 탓…3년차 대통령의 국정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3년 차를 맞아 열린 이날 수보회의는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소통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원칙적 견해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며 "70년 냉전질서를 깨뜨리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