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입장 표명 없어 "소주성, 인사파탄, 내로남불… 거듭된 실정 결과" 여론 싸늘
  •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는 4일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침묵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로 나선 여영국 후보가 승리하고, 통영‧고성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승리해 '1 대 1 무승부'라는 시각이 있지만, 당선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보여준 '실정'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주성'부터 '인사파탄'까지…"4‧3 패배 불가피" 시각 

    현 정권은 집권 초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였다가 600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신고가 이어졌다. 여기에 고용 부진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주도한 장하성을 우리 외교 4강 중 한 축인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 태도는 국민정서에 불을 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2대책을 내놓으며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다주택자는 알아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투기로 규정하고 대출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정책을 이끄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했다.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46명 가운데 13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대변인마저 부동산 '올인'…도덕성 논란 커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등 16억원의 빚을 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흑석뉴타운 9구역) 소재 2층짜리 복합건물(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에 청와대의 '입'은 뒤에서 부동산에 '올인'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2기 내각 입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해적 학술단체로 불리는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물러났고, 3주택자인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이중국적, 다주택 논란에 이어 변호사 남편이 삼성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1기 내각에서는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노동,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명에 달한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인사참사'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야당이 두 사람의 경질을 요구하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제가 없으니 조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동호 후보자가 아들에게 포르쉐를 사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제차를 탄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소통령이 아니라 조통령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선 결과는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총선거에 앞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운영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