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는 언론플레이, 신재민은 자기합리화" 평가 내놔, 야3당 시선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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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태우 전 수사관·신재민 전 사무관의 대(對)정부 폭로와 관련해 집권여당과 야당의 확연한 태도 차이가 눈길을 끈다.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김태우·신재민 이분들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해찬 대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두고서는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만뒀다.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해서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만두고 나서 4~5개월간 아무 소리 안하다가 김 수사관 사건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밝히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3~4년 경력의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건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썩 좋은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발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함께 골프를 쳤던 수사관 2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이 확정된 반면, 김 전 수사관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권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보복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바 있다. 현재는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의 김 전 수사관 해임 조치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기타 야권 공조 체계가 관건
이처럼 민주당-한국당이 같은 사건을 두고 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논란은, 기타 야권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신저(전달자)보다 메시지(폭로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관련해 특검 및 청문회 추진에 뜻을 모으는 형국이다. 다만 한국당이 10일 특검법을 단독 발의하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측은 "진상규명은 해야하지만 특검에 당장 동참하기는 힘들다. 공조 체계 형식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