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꿔… 대북전력 증강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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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북한 도발 시 대응 전력을 증강하는 예산도 이제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 2017년 9월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특전사 장병을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전력 증강도 사실상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월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국방부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남북 군 수뇌부 간 군사합의서 채택 등으로 양측이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군만을 적으로 특정해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의 위협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2018 국방백서’는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해 검토 받았으며, 곧 정경두 국방장관의 결제를 받은 뒤 발간될 예정이다.北 도발 응징 위한 전력증강 예산도 거의 없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옅어진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북한 도발 시 응징을 위한 전력증강 예산 집행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지난 25일 방위사업청 자료를 인용, “북핵대응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위한 예산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것을 국회가 추가 편성해줬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구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보면, 유사시 북한 송전망 파괴를 위한 ‘정전탄(발전소와 배송 설비에 탄소섬유를 뿌려 정전을 일으키는 폭탄)’ 개발 예산 0%, 2017년 12월 창설된 대북참수부대 ‘제13특임여단’ 전력증강 연구개발 예산 2.3%, CH-47 치누크 헬기의 저고도 침투용 개량사업 9.6%에 불과했다고 한다.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 예산은 54%가 집행됐지만, 금액을 보면 5000만 원에 불과했다. 대북참수부대의 경우 지난 7월 "창설 이후 전력 증강이나 장비 보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네티즌들 “차라리 군대를 해산하라” 힐난
‘국방백서’와 대북응징전력 예산집행 관련 보도를 본 네티즌들은 “2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게 허무하다” “차라리 군대를 해산하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