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총선 때 "민간 사찰은 엄청난 범죄행위… 대통령 탄핵 가능한 사안" 주장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하 특감반)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연일 정국을 뒤흔들면서 6년 전 이명박(MB) 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었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중앙일보와 매일신문 등 일부 언론은 MB 정부 때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도 내부자의 '언론 폭로'로 시작됐고 당시 여권에서 이 사건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감반 사찰 의혹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감반 의혹, 6년 전 총리실 감찰 사건과 판박이"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3월 30일, 총선 직전에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 이야기가 열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며 "이건 완전히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4월 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엄청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정도와 그에 이은 증거인멸, 수사축소, 돈으로 입막음 행위 등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까지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현재 야당은 어느 정도의 공세를 취하고 있을까?

    6년 전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 거론… 지금 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이첩 목록에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적힌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주한)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며 "여당도 더 이상 청와대를 비호하지 말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정부는 사찰 DNA 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몸통'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만 외부 기관으로 첩보가 이첩될 수 있다"며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신분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한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민정수석실 지휘부까지 사찰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세의 전 MBC기자 등 일부 언론인 출신 인사들은 "민간인 사찰을 했으면 대통령 탄핵을 해야한다"며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여전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 책임론을 공론화하는 야권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