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단순노무직 일자리 10만개 감소"

배달·청소·건설일용직 등 진입장벽 낮은 일자리…‘임시직 근로자’도 11만 6천 감소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16 10:09:06
▲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정책'의 결과는 결국 단순노무직과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었나. 사진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의 채용공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 아니면 ‘재앙’ 수준의 경기 침체 영향일까. 지난 11월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 계약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취업자 수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취약 계층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취업한 사람은 358만 9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만 1천여 명 줄었다고 한다. 이는 2013년 1월 직종별 취업자 수를 집계한 이래 최악이라고 한다. 또한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임시 근로자’도 전년 동월 대비 11만 6천여 명 감소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말하는 단순 노무직은 규칙적인 작업을 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직무능력 기준으로는 제1수준, 즉 기술이나 지식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직종이다. 예를 들자면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건설 일용직 가운데 잡부, 이삿짐 운반원 등이다. 통계청 측은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로 보인다”며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른 직업과 비교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단순 노무직 가운데 일자리가 줄어든 주요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 제조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이었다고 한다. 이는 음식점 배달원, 건물 및 시설 청소원과 경비원, 공장 등의 단순 작업 근로자들이 대폭 줄었다는 의미다. 해당 업종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또는 자동차 시스템으로 인력 대체가 가능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는 고졸 및 중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11월 고졸 학력자 취업은 21만 6천여 명, 중졸 이하 학력자 취업은 9만 8천여 명 감소했다. 고졸 학력자 취업의 경우 2018년 1월에만 6만 3천여 명이 증가한 뒤 이후 지금까지 2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47만 8천여 명 늘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1월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의 밥그릇을 뺏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신규 취업자 일자리를 늘린 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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