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 바른미래案으로 신속 추진… 탄력근로제·선거제 개편 갈등은 여전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설득을 포기하고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유치원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각 당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놓여 있어 논의 과정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편을 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막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될 때"라며 "적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원칙을 훼손하자는 한국당의 이중회계 주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한층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상임위 3/5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다.

    나경원 "민주당 패스트 트랙은 정치 공세"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14일 당  연석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이고 우리 당의 대안도 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의 결의서 채택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의 요구도 강경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기본 방향을 합의할 뿐만 아니라 시한, 또 내용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셈법이 달라 꼬인 실타래로 얽혀있는 안건들은 오는 17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식 정국에 연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빨리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