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 손 놓고… 靑 '김정은 답방'에만 총력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6 18:55:13
▲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7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모습. ⓒ이종현 기자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반응이 미지근한 모양새다.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야가 '쟁점 예산' 및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이견을 내면서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이로 인해 여야는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다' 가정해도,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가장 늦은 예산안 통과'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산안 법정시한' 지나서 야당 접촉한 靑

실제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서한'을 지난 5일 받았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그동안 야3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 문구 추가를 요구했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이에 야3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제도 개편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동시 처리' 농성을 벌이는 상황이다.

文,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더니...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났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 때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당뿐 아니라, 청와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어떤 부분을 소통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재 행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6일 공개일정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응웬 티 낌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선이 '국내 현안'보다 '외교 현안'에 쏠렸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통령도 총리도 "김정은 방한 가능성 열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G20 정상회의 참석 후 뉴질랜드행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의 연내 방한 관련)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답을 드린다. (그리고) 답방은 김정은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정부의 상황도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취재진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고 "(김정은 연내 방한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다운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연내 방한에 대한 정부 차원 움직임이 있음을 밝힌 셈이다.

"文 대통령과 靑, 김정은 방한에만 시선"

한편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선은 결정되지 않은 '김정은 연내 방한'에 쏠린 것 같다"며 "지금 국민들은 경제 악화로 인해 신음을 내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들의 신음은 들리지 않나 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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