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450조 예산안… 민주당 "나 어떡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소위와 소소위를 거쳐 쟁점 사안만 남겨둔 채 원내대표 선으로 넘어갔는데, 원내대표의 거듭된 회동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에 이어 5일 오전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쟁점 사안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정부의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 등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4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는 내년도 예산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지금 (예산안 협상 타결 가능성이) 0%가 됐다"며 "(정부가) 사고 예산을 낸 만큼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 세워오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세수 결손도 있고, 감액 내용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야당이 감액해달라고 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 이상의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여기에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구제 연계하겠다는 것은 정치 인생 통틀어 처음 봤다'고 비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했다"며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다"고 말했다. 

야3당 "연동형 비례제 안 받으면 협조 못해"

아울러 야3당은 전날부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에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열기로 했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직접 와서 서한문을 받겠다고 밝혀오면서 취소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관측과 '있다'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기에 굳이 민주당이 야당의 생명 연장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은 정부여당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 50석 규모의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꼽는다. 

만약 정부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지 않으면 이들과의 협치는 물건너가고 한국당을 포함해 야4당과의 관계가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채택에 지금처럼 미온적이면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를 기대하지 말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