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자랑한 文대통령

◆ G20 리트리트 세션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리트리트 발언문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며 "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 왔다"며 "나는 이런 역사적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 대화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 측이 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 남북 대화분위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를 열어가고 있다"며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G20 세션1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우선하기'가 주제로 채택된 G20정상회의 세션1에서는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했다.

지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며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 진다"며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는 최근까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98.4, 98.8을 기록했다. 동행지수의 경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4월에서 10월까지 이후 처음이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