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팔원전? 文의 이율배반… 野 "국민투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등 해외 원전 세일즈 외교를 놓고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주하려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며, "국내에서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계속 추진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막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른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는 좋다면서 국내에서는 왜 안 하는지 혼란스럽다. 같은 말을 안에서, 밖에서 다르게 한다. 정신분열 아니면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 우습지 않나, 부끄러워 죽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코미디"라며 (탈원전을 철회한) 대만을 보라.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 계획이라면 5년 단임 임기(대통령이)가 왜 국민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전 정부의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게 국정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게 국정실패"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채택한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이 만든 원자로, 통제·관리 체제는 최고"라며 원전 세일즈 외교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다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빨리 재생에너지로 옮겨야 한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런 것을 '그린 이코노미라'고 한다.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릴 것인가"라고 했다.

野 "탈원전 국민투표하자"… 산자부 장관 "용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데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맹우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잡기에 협조할 용의가 없는지, 위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성 장관은 "현재로서는 건의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성 장관을 향해 "정말 충실한 나팔수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장난 레코드를 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국민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에너지 정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 의사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성 장관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책상을 치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Barakah) 원전을 둘러싼 현안을 조율한다. UAE가 지난 21일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원전 운영권이 프랑스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성 장관은 '다음 주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경영진이 UAE에 가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UAE와는 원전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라며 원전 세일즈 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