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자리 8조원 삭감"… 야권 "내주까지 총력 투쟁"

'땜빵 일자리 예산' 한국당 8조, 바른미래당 2조 삭감 예고… 30일 자정까지 결론 내야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23 16:56:01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은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예산안 책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일자리 예산 52조를 쏟아부었는데, 7월까지 25% 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80%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통계 분식을 위해 풀 뽑기 아르바이트, 대학교실 불끄기 아르바이트, 온도 조절 아르바이트 등 단기알바 일자리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짜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 가운데 8조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예산 65%가 비공개... 그냥 믿고 해달라니...

장 의원은 남북경협 등 대북 예산과 관련해 "1조 970억 원을 쓰겠다는데 이 중 65%가 비공개 예산이다"라며 "또 초기 투입 예산을 갖고 와서 이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총액 예산이 100조가 드는지 300조가 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믿고 통과시켜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남북경협 예산은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선 "지금 1년 공무원연금이 2조 원 씩 들어간다. 그런데 정부는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주는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지방경제가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지나. 경찰·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니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신 이번 중점 예산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확대 △저소득층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재능집중향상교실 등의 계획을 내놨다. 장 의원은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는 예산을 잘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불투명 특활비 삭감할 것"

바른미래당도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효과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무능·불통의 문재인 예산으로부터 국민의 살림살이와 나라 곳간을 지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 세대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위의장은 주요 삭감내역으로 △정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251억 원)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1조 7775억 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 원)을 정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는 전년대비 30%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 원) △손주돌봄수당(1131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예산(800억 원)을 선정했다.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집중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선 예결특위가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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