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 노믹스' 발표… '소주성' 대체할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항할 경제 정책 기조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의 '아이노믹스'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개혁을 큰 골자로 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의 정부·여당에는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장과 경제에 맞지 않는 개념을 가져와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새로운 꿈을 위해 한국당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에 한국인의 위력과 대담함을 함께 묶은 ‘아이노믹스’라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인구구조와도 맞물려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힘이 센 쪽의 편을 들어주는 포퓰리즘, 반(反)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아이노믹스의 i는 아이디어(idea)·주도(initiative)·창조(invention)·혁신(innovation)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이라면 김병준 위원장의 아이노믹스는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과감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도해 경제 발전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규제 비용 총량제·네거티브 규제 (최소 규제)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지자체의 경제정책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해 세금 소진성 일자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국정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병준 위원장은 또 "먼저 불공정·특권 구조의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타파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등 이중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아동에 대한 지출 증대, 평생교육체제 확립, 획기적인 결혼·출산 장려금 도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경제 기조를 뒷받침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위원장을 맡아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이끌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병준 위원장이 발표한 아이노믹스가 "한국당이 기존에 주장해온 경제 기조를 한데 묶어 발표한 것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 유연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 도입, 공공부문 개혁, 노조 영향력 축소 등 김 위원장이 공개한 굵직한 경제 기조가 한국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