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홍앤김… 책임자만 바꾸고 '소주성' 고집

지난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교체설'이 9일 현실로 이뤄졌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1일에,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에 각각 '김앤장 교체설'을 보도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이어가기 위함"이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때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정말 교체해야 할 게 무엇인지 모르는 듯"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투톱'만이 교체됐을 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힌 바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김앤장이 교체된 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이 교체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하지만 김앤장 후임자들을 보면 '이름만 다른 김앤장'이란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교체해야 할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마지막 날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지수는 106.6점으로 전월보다 1.3% 내려갔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6점으로 0.3%p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날 "6개월 연속 경기동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더했다.

김앤장과 뚜렷한 차이점 없는 후임자들

한편 '김앤장'과 '김앤장 후임 인사'들의 이전 발자취는 비슷하다. 홍남기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 합격자인 관료 출신이고, 김동연 부총리 역시 행정고시 26회 합격자인 관료 출신이다. 두 사람은 관료로서 걸어온 길도 비슷하다. 홍남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각각 역임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과 서울연구원장(서울시 연구기관) 등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각각 역임하며 정책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김앤장과 김앤장 후임 인사들의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임자들과 정책적 차이가 크게 없는 인물들로 인선을 한 이유'에 대해 "각자의 장점이 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을 흐렸다.